ISA·주가 누르기 대책 다시 짠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방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두 제도를 둘러싼 투자자 반발과 비판을 보고받은 뒤, 당초 개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다시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ISA 개편안에는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기존 ISA에서 사용하지 않은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축소하기로 해 일부 투자자의 반발을 불렀다. 이 대통령은 준비가 정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해당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뜻을 밝혔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춘 사실이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속하는 경우 등을 주가 누르기 기업 추정 요건으로 규정했다.

이 요건을 두고 기업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해 규제를 피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정부안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이훈기 의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 역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제도 설계를 문제 삼아 재검토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