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부동산 세제 흔들…국회 제출 전 추가 조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기업의 고의적인 가치 훼손을 겨냥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나흘 만이다. 더불어민주당도 13일 의원총회에서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해,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 전 일부 내용이 추가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국내 증시에 장기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의 제도도 손질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절세 혜택과 투자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상속이나 증여를 앞둔 기업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겠다는 방안도 실효성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ISA 개편의 준비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문했다.

혼선은 부동산 분야로 확대됐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지난 12일까지 정부가 배포한 해명자료는 29건이며, 이 가운데 20건인 69.0%가 부동산 세제와 관련됐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거주·비거주 1주택자, 부부 공동명의, 등록임대주택을 둘러싼 쟁점이 잇따랐다.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의 논의 범위도 세제를 포함한 주택시장 전반으로 넓혔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수정한 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보완하는 정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금융투자소득세처럼 발표나 입법 이후 수정·유예·폐지된 사례도 역대 정부에서 반복됐다. 다만 세제 발표는 가계 자산운용과 기업 투자, 부동산 시장의 판단에 곧바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통령 재검토와 여당 논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이 거듭되면 납세자의 혼란과 정책 예측 가능성 저하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조세를 국가와 국민의 약속으로 규정하며 세법의 예측 가능성이 국민의 미래 설계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