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결혼 불이익 재검토에 여야 공방 격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출·청약·세제상의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책 혼선을 드러냈다며 공세를 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대통령이 뒤집는 일이 반복되면서 국민과 시장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이 대통령이 공유한 결혼 페널티 개선 과제 22개를 두고 현 정부가 불이익을 만들고 다시 해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혼인 신고를 한 부부가 미혼자보다 대출과 주택 청약, 세제 등에서 불리해지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6·27 부동산 대책으로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가 줄고 규제가 강화됐으며 신생아 특례 대출도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부동산과 주식, 경제 상황으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취업, 결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 자체가 결혼의 걸림돌이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절세 효과를 축소한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도 이어졌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2026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이 대통령은 나흘 만인 7일 두 사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정책 발표와 국민 반발, 대통령 질책, 번복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시장 혼란과 세 부담을 문제 삼았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도 준비 부족을 지적한 방안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경위와 검토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ISA 개편에 동의한 책임자 교체까지 촉구하며 청년과 서민의 생활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세금과 제도를 손질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