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금융 13.3조로 확대…해외 수익화 기반 강화

지식재산처가 올해 하반기 우수 기술 100개를 발굴해 해외 특허 확보를 지원하고, 지식재산 수익화를 이끌 선도기업 20곳을 지정한다. IP 수익화·거래 펀드는 1,4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식재산 금융은 13조3,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등의 미활용 기술을 민간에 제공해 해외 사업화로 연결하는 구상이다.

기술 보호와 심사 속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난 6월 신설한 기술유출 전담 수사조직을 본격 가동해 사건 처리기간을 19.6개월에서 연말 15개월로 줄이고,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를 대·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첨단기술 해외유출 전반으로 넓힌다. 10월에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국가인증상표를 70개 주요 수출국에 등록해 뷰티·식품·패션 제품의 위조상품 대응에 활용한다.

특허·상표·저작권을 아우르는 통합 검색서비스는 하반기에 문을 열고, 내년부터 분산된 지식재산 정보와 국민 아이디어를 묶은 국가 IP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올해 ‘모두의 아이디어’에는 2만7,000건이 접수됐으며, 현재 우수 아이디어 100건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60건을 10월 최종 선정해 창업과 사업화, 정책 반영을 후속 지원한다.

지식재산 행정에는 AI를 도입하고 차세대 행정시스템을 개발하며, 디지털 레플리카 등 새로운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할 법 개정도 하반기에 추진한다. 심사 대기기간은 연말까지 특허 14.4개월에서 14개월, 상표 11.4개월에서 11.2개월로 단축하고 청년 창업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초고속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지방에서는 향토자산 10개를 시범 선정하고 3개 권역에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 상표·디자인·특허 확보와 창업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