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전류 흐르는 제압용 장갑 요원 지급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집행을 맡는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이 피부 접촉 시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장갑을 현장 요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국토안보부 수사국(HSI)과 추방집행작전(ERO) 요원용 ‘전도성 갈등 완화 장치’인 CTG-5 글러브의 조달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계약 이행을 마칠 예정이다.

계약 규모는 1천만∼2천만 달러로, 최대 약 280억원이 투입된다. CTG-5는 평상시 일반 장갑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착용자가 스위치를 누르면 전류가 흐르는 구조다. 상대방의 피부에 장갑을 직접 대야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최근 일부 교도소와 경찰 조직에서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업체는 장갑을 사용하려는 경찰이 지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구금 중 사망사고 예방 교육을 하는 존 피터스 구금 중 사망 예방 연구소 소장은 장갑이 벌침처럼 즉각적이고 날카로운 자극을 준다고 평가했다. 현장 요원에게 저항하는 사람을 제압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소수 사용자에 의한 오남용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반이민 정책을 비판해 온 시민단체들은 ICE의 무력 사용 관행을 들어 장비 남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젠 롤닉 보르체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부국장은 버튼 하나로 시민에게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고 극심한 고통을 너무 쉽게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이익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피터스 소장은 ICE가 오남용을 막으려면 강력한 사용 지침과 체계적인 훈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