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안심전세앱에 임대차 권리 진단 기능 구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2일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안심전세앱에 임대차 계약의 권리 선후관계를 보여주는 ‘권리순위 비교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권리순위 비교 서비스가 구현되면 임차인은 안심전세앱에서 자신의 확정일자 정보를 즉시 확인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시점도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관공서를 직접 찾아가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던 절차가 줄어들어 임대차 계약 과정의 정보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다. HUG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를 안심전세앱에서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적정한지 살피고 주택의 권리관계 정보를 안내하는 ‘위험성 진단 서비스’도 포함될 예정이다.

HUG는 확정일자 확인 기능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임대차 정보를 앱에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위험성 진단과 권리순위 비교 기능을 갖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