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로봇 수입 차단·방송 소유 상한 폐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간형 로봇과 네발 로봇 등 신규 수입 모델을 차단한 배경으로 자국 제조업 투자 확대와 국가안보 위험 억제를 제시했다. 브랜던 카 FCC 위원장은 6일 현시점에 대규모 투자를 미국 안으로 끌어들여 안보에 핵심적인 요소를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년 뒤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로봇 기기가 수천 개에서 수백만 개까지 퍼지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판단도 내놨다.

FCC는 지난달 28일 휴머노이드 로봇과 네발 로봇, 인버터 장치 등의 신규 모델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규정은 원산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지만 실질적인 주된 대상은 중국산 제품으로 평가된다. 데이터센터에 쓰이는 인공지능 인프라 부품인 광트랜시버도 수입 금지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카 위원장은 추가 품목은 행정부와 국가안보 기관이 결정하고 FCC는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FCC는 이와 함께 한 소유주가 보유할 수 있는 지역 TV 방송의 가구 도달률을 39%로 묶어온 규정을 폐지했다. 6일 표결 결과는 찬성 2표, 반대 1표였으며, 1941년부터 85년간 유지된 일률적 상한 대신 앞으로 개별 사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정원 5명인 FCC의 현재 재적 위원은 3명이고, 카 위원장을 비롯한 2명이 공화당 소속이다. 민주당 소속으로는 안나 고메즈 위원이 유일하다.

소유 제한 철폐로 대형 미디어 기업의 지역 TV 방송사 인수·합병이 늘어나며 시장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FCC는 지난 3월 넥스타가 테그나를 35억4천만 달러, 약 5조원에 인수하는 거래를 승인하면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일시 유예했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넥스타의 미국 TV 방송 가구 도달률은 8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카 위원장은 지역 방송사의 생존을 돕는 결정이라고 강조했지만, 고메즈 위원은 상한 폐지 권한이 의회에만 있다며 위법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