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테무 현장조사 협조 의무 위반 잠정 결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계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에 대해 역외 보조금 규정에 따른 조사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잠정 판단을 내렸다. EU는 31일(현지 시간) 더블린에 있는 테무 자회사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여러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테무가 현장조사 당시 EU 내 사업의 조직과 운영 방식, 사업에 사용되는 정보기술(IT) 도구와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EU 내 사업 활동과 관련된 특정 회계장부와 기록도 제출하지 않아 집행위원회가 조사에 필요한 정보원을 검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초 EU 경쟁당국은 테무가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경쟁 시장을 왜곡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협조 의무 위반 판단은 그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EU의 역외 보조금 규정이 역내 시장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 기업에 적용되는 절차다.

테무는 EU의 판단을 부인하며 성명을 통해 현장조사 기간 집행위원회의 모든 요청에 전적으로 협조했고 이를 모두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테무는 집행위원회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양측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