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자 국경심사 도입 후 공항 정체 심화

유럽연합이 지난 4월 전자 출입국 시스템(EES)을 도입한 뒤 주요 관문 공항의 입국 심사 대기시간이 크게 늘었다. 여름 성수기였던 지난달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의 최대 대기시간은 지난해 같은 기간 60분에서 올해 120분으로 증가했다. 새 절차가 공항의 승객 처리 부담을 키우면서 출발 지연과 운영 차질도 이어지고 있다.

독일 뮌헨공항의 최대 대기시간은 지난해 31분에서 올해 60분으로 길어졌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공항도 80분에서 120분으로 늘었다. 영국을 비롯한 EU 역외 국가에서 온 여행객은 EES 적용 후 처음 입국할 때 지문과 얼굴 사진,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대기 행렬이 길어지면서 영국과 북미 지역 여행객 사이에서는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둘러싼 불안이 커졌다.

EES는 출입국 기록을 전자적으로 추적해 비자 체류 기간을 넘긴 사람을 가려내고 범죄 수배자 추적을 지원함으로써 역내 국경 보안을 강화하려는 제도다. 그러나 시행 직후부터 처리 지연과 기술적 오류, 등록 기기의 작동 불량이 잇따랐다. 여행·항공업계는 공항의 승객 처리 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병목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라이언에어 최고경영자 마이클 오리어리는 제도 설계를 비판하고 온라인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공항들은 성수기 혼잡을 낮추기 위해 지문 채취를 생략하는 등 EES 절차 일부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이 예외 조치는 오는 9월 종료될 예정이어서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현장의 처리 부담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 EU 회원국 8개국과 스위스는 예외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과 연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