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여행허가 시행일 미정…출입국 시스템 결함 여파

유럽연합(EU)이 비자 면제 대상 외국인의 입국 전 승인을 위한 유럽여행정보·허가시스템(ETIAS) 도입을 기약 없이 미뤘다. 올해 4분기로 잡았던 시행 계획도 철회됐다. 현재 시스템은 가동되지 않으며 여행 허가 신청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일정은 실제 시행을 몇 달 앞두고 별도로 공개될 예정이다.

ETIAS가 적용되면 26개 EU 회원국과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스위스를 방문하려는 비자 면제 대상 외국인은 온라인으로 단기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 수수료는 20유로로, 약 3만2천700원이다. EU는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참고해 이 제도를 설계했지만, 연동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예정된 시점에 운영하지 못하게 됐다.

직접적인 차질은 지난 4월 시행된 디지털 출입국시스템(EES)에서 불거졌다. EES는 EU 회원국을 찾는 외국인의 사진과 지문 등 생체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기술적 결함과 처리 과부하가 이어진 데다 여름 휴가철에는 공항 대기시간이 두 배로 늘었다. 일부 여행객이 항공편을 놓쳤고, 일란성 쌍둥이의 생체정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도 나타나 업계와 이용자의 비판이 커졌다.

EU는 애초 EES와 ETIAS를 2020년 무렵 함께 도입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시스템 구축상의 문제로 일정을 여러 차례 연기했다. 이번에는 먼저 가동한 EES의 결함과 과부하가 ETIAS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두 제도의 연계 운영이 다시 늦어졌다. 새 시행일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비자 면제 대상 여행객은 향후 별도 일정이 발표될 때까지 ETIAS 신청을 진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