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우타 월경 선동 차단망 가동

유럽연합(EU)이 스페인령 세우타의 대규모 국경 월경을 부추긴 요인으로 지목된 온라인 허위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메타·틱톡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로폴, 두 플랫폼은 현재 관련 정보를 매일 교환하며, 유사한 대규모 월경 가능성을 알리는 유해 콘텐츠를 조기에 찾아내는 공조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틱톡과 메타는 지난 8일 EU 집행위가 주최한 회의에서 현지 팩트체킹 기관들과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위기 대응 절차를 가동했다. 이 절차는 디지털서비스법 준수를 지원하는 EU 허위정보 대응 행동강령을 토대로 한다. 팩트체킹 기관이 의심 정보를 신속히 식별·검토해 플랫폼에 전달하면, 각 플랫폼은 필요할 경우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스페인 대법원의 비정규 이주민 즉시송환 제한 판결이 온라인에서 왜곡돼 확산한 뒤 마련됐다. 밀입국 알선 조직들은 세우타나 멜리야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 망명을 허용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퍼뜨렸고, 이 정보는 불법 월경을 부추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월경 당시 모로코 북부 프니데크에서는 스페인령 세우타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해변을 따라 이동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사태 이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에게 소셜미디어 활동을 포함한 조기 경보체계 등 5대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틱톡은 지역 동향과 잠재적 기만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렸고, 메타도 현지 상황을 살피며 불법 밀입국 서비스를 제공·지원·요청하는 등 정책 위반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다. EU는 관계 기관 및 플랫폼과 함께 허위정보를 활용하는 범죄 네트워크 차단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