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한 IT 인력 위장 취업을 핵·미사일 자금원으로 규정하고 추가 제재 시사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사이버 활동으로 인한 회원국과 협력국, 민간기업의 재정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EU 대외관계청(EEAS)은 31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불법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안보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EEAS는 특히 북한 요원들이 가명을 사용해 원격 정보기술(IT) 전문가로 위장한 뒤 기업에 취업해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IT 인력 위장 취업 수법'에 대해 일본 등 협력국이 제기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전했다.

EEAS는 성명에서 협력국들이 이러한 수법에 대응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EU가 제재 체제를 활용하는 등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응해왔으며 앞으로도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현재 사이버 공격 관련 개인과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역내 입국을 제한하는 제재 체제를 운용 중이다. 이번 성명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와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한국·미국·일본도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IT 인력 활동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지난 6월 16~17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정상성명에 포함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기조 속에서 EU의 이번 성명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U의 추가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띨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 제재 체제의 확대나 새로운 제재 대상 지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의 IT 인력 위장 취업과 가상자산 탈취가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로 이어지는 구조를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EEAS의 이번 성명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질적인 제재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