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우타 사태에 스페인 지지…공동 국경 강화 합의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내무장관들은 4일 비공식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의 대규모 월경 사태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원국과 솅겐 협정 가입국은 스페인에 강한 연대 의사를 밝히고, 현지 당국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높이 평가했다. 스페인의 이민 정책을 둘러싸고 표면화한 회원국 간 이견을 수습하려는 움직임도 회의 전반에서 나타났다.

회의에서는 EU 공동 국경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이민자 밀매 조직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불법체류자의 본국 송환과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제3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과 선제 대응 역량 확대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덴마크 내무장관은 스페인의 대응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한층 강력한 국경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고, 회의에서는 공개적인 비난이나 긴장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 논의에 앞서 이탈리아와 덴마크가 주도한 22개국 정상들은 지난 1일 EU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스페인의 대규모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정책을 비판했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합법화 정책과 세우타 사태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해당 정책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긴급회의에서 스페인에 대한 연대가 강조된 배경에는 이처럼 커진 정책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EU의 후속 이주민 정책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마테오 피안테도시 이탈리아 내무장관은 망명 절차를 외부에서 처리하고 안전한 제3국으로 송환하는 새로운 허브 모델을 요구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대규모 난민 유입 때 등록을 일시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반기 EU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의 짐 오캘러헌 장관은 추가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확인해 향후 회의를 준비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세우타 사태 사망자는 현재 88명이며 시신 수습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스페인 정부는 현지에 남은 이민자들의 체류자격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