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우타 대응 지지하며 국경 통제 강화 촉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3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세우타 이주민 사태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영토 세우타에는 지난달 30일부터 유럽행을 원하는 모로코인 최대 6만명이 진입해 산체스 정부가 거센 압박을 받아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스페인과 모로코 당국의 조치가 이주민의 스페인 본토 및 유럽 이동을 차단하고 상황 악화와 추가 인명 피해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주요 국경 감시와 필요시 물리적 장벽 활용, 조기 경보 체계 구축, 밀입국 알선 조직 해체, 신속한 송환을 포함한 EU 차원의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이번 서한은 산체스 총리가 1일 일부 유럽 정상들의 태도에 편견과 이기주의가 드러났다고 비판한 편지에 대한 답장이다. 이탈리아는 이주민의 유럽 이동을 우려해 스페인과 연결된 해상·항공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밝혔고 핀란드와 덴마크도 이에 동조했다. EU 22개국 정상도 스페인의 외부 국경 관리와 불법체류자 50만명의 합법 체류 자격 부여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 불법 입국이 최근 2년간 55%, 올해 들어 37% 감소했다며 현행 정책의 효과도 강조했다. 모로코를 밀입국과 불법 이주 차단을 위한 전략적 협력국으로 규정하고 관계 강화와 재정 지원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이주 문제를 EU 회원국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세우타 진입자 대다수는 자발적으로 귀환했으나 수천명은 현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