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 14억 유로 우크라 배정
핵심 요약
EU가 러시아 중앙은행 동결자산 수익 14억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배정한다. 이 가운데 13억3천만 유로는 대출 원리금 상환에, 7천만 유로는 군사 지원에 사용된다. EU가 확보한 러시아 동결자산의 누적 초과 이익은 80억 유로에 달한다.
유럽연합(EU)이 역내에 동결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에서 생긴 수익 가운데 14억 유로, 약 2조3천억원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배정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5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감행한 대규모 공격을 규탄하며 이번 지원 방침을 공개했다. 러시아가 전쟁으로 초래한 파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원금의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대출의 상환 부담을 낮추는 데 쓰인다. 전체 14억 유로 중 13억3천만 유로, 약 2조2천억원은 EU와 주요 7개국(G7)이 제공한 대출의 원리금 상환 지원에 투입된다. 실제 군사 지원에 사용되는 금액은 7천만 유로, 약 1천150억원으로 전체 지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이다.
EU는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뒤 벨기에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를 비롯한 역내 관할 구역에 있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했다. 자산 원금은 유지하면서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동결 자산에서 쌓인 초과 이익은 총 80억 유로, 약 13조1천500억원에 이른다.
이번 결정은 러시아가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공습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발표 전날에는 민간 시설이 집중 공격을 받아 키이우 일대에서 최소 17명이 숨졌다. EU는 동결 자산의 원금에 손대지 않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발생 수익을 대출 상환과 군사 지원에 나눠 투입해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저항을 뒷받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