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자금 유입 속 VASP 대주주 심사 강화

미국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에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ETF 순유입의 성격과 강화된 대주주 심사가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인수합병에 미칠 영향에 모이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순유입을 이어가며 총 8억5350만달러를 끌어모았고, 같은 기간 이더리움 현물 ETF에도 약 2억4490만달러가 순유입됐다. 다만 이번 흐름은 투기적 매수 확대나 시장 전반의 위험선호 회복보다는 기관투자자와 전통 금융 자금이 규제 체계에 맞는 투자상품으로 비중을 조정한 결과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VASP 등록 심사는 기존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대표자·임원 결격사유에 더해 대주주의 재무건전성과 적격성, 전문인력 확보 여부까지 살피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법과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경제 관련 법률 위반 이력도 신고 불수리 사유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인수합병 심사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으며, 부동산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예외 규정을 두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시행 일주일 전인 이달 13일 설명회를 열며, 업계는 해당 권고의 반영 여부와 재무건전성·전문인력 요건의 계도기간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