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신탁 급팽창에 은행 판매 관행 전면 점검

금융감독원이 급팽창한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KB국민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이 먼저 검사 대상에 올랐으며, 24일부터 신한은행·하나은행·SC제일은행까지 점검 범위가 확대된다. 은행별 검사 기간은 2주로 정해졌지만 조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확인되면 연장될 수 있다.

검사의 초점은 수수료 산정 방식과 선취·후취수수료의 차이, 단기매매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고객에게 충분히 안내됐는지에 맞춰진다. 6개 은행의 ETF 신탁 판매액은 지난해 12월 1조2000억원에서 올해 5월 10조8000억원으로 9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수료 수익은 102억원에서 1036억원으로 늘어 10배를 넘어섰다.

특정금전신탁 형태의 ETF는 미리 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환매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일부 상품의 목표수익률이 5% 미만으로 낮게 설정돼 거래 빈도와 수수료 부담을 키웠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올해 5월 투자자의 평균 보유 기간은 34일이었고, 전체 거래 가운데 94.6%가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된 단기 거래였다.

은행들은 설명자료 제공과 녹취, 사후 모니터링 등 판매 전 과정을 강화해 대규모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수개월간 국내 증시 상승으로 목표수익률 도달 시점이 빨라진 영향도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검사를 마친 뒤 업계·협회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탁 수수료 체계와 내부 성과평가(KPI), 판매절차를 손질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나면 ETF 판매 제한과 비이자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은행권은 검사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3년 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손실 사태 이후 주요 시중은행의 ELS 판매가 크게 위축된 전례도 부담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