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단계 도입…면책·인증체계 함께 검토

금융위원회가 투자자가 기후변화가 기업가치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를 추진한다. 최종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제적 정합성과 국내 기업의 수용 가능성,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 단계적인 시행 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구체적인 방안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검토 중인 제도는 IFRS 재단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과 국내 산업 여건을 반영한 공시 기준을 토대로 한다. 기업은 중장기 재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이에 대한 대응·관리 전략을 공개하게 된다. 공시 항목에는 기후 위험에 취약한 자산과 사업 활동의 규모, 대응에 투입하는 투자액 등 영업 활동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기후 공시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와 미래 기후 위험 및 사업 영향에 관한 예측, 공급망 내 협력업체 등 제3자가 제공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다. 과거 실적을 다루는 재무정보와 성격이 달라 실제 결과와 예측이 어긋나거나 정보가 누락됐을 때 기업의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공시의 책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살피고 있다.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 체계도 주요 검토 과제다. 다만 국제적으로 인증 수준과 범위, 감독 체계가 표준화되지 않았고 각국도 자국 여건에 맞춘 제도화 논의를 시작한 단계다. 정부는 국내 인증시장의 성숙도와 국제 논의 흐름을 검토해 의무화 시기와 세부 내용을 정할 방침이다. 기업의 준비 상황을 고려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시행 일정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