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동일 재압수 증거 효력 인정…수사 불확실성 해소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DI동일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검찰이 별도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압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금융당국 합동대응단의 최초 압수수색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이후 검찰이 확보한 핵심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되지 않게 됐다. 증거 효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관련 수사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합동대응단이 압수물을 정해진 기간 안에 돌려주지 않고 보관 절차도 위반한 점을 문제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의 재압수는 앞선 위법성과 단절된 독립적인 영장 집행으로 봤다. 새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기존 절차의 문제를 인식한 상태로 압수 필요성이 다시 심사됐고, 실제 집행 역시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최초 영장의 하자만으로 재압수 증거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도 함께 제시됐다.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2025년 9월 처음 적발한 사건이다. 합동대응단은 병원·학원 운영자와 금융권 관계자 등이 1000억원대 자금을 동원해 DI동일 주가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이후 압수물 반환 기한과 보관 방식의 위법성이 피의자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르며 수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수사는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범위를 넓힌 상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3월 27일 피의자와 유착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해 강남경찰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결정으로 재압수 증거를 활용할 길이 열렸지만, 금융당국 중심의 현행 조사 구조를 보완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았다. 압수수색 전반에서 형사법 전문가인 검사가 적법성을 점검하고 지휘할 수 있는 합동수사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