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추진에 제조업 기대·농어업 반발 교차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반응이 갈리고 있다. 자동차·석유화학 등 제조업계는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농어업계는 추가 시장 개방이 생존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가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페루·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포르·브루나이·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CPTPP 가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제조업계는 회원국에서 들여온 중간재도 자국산으로 인정하는 원산지 누적 기준이 적용되면 핵심 부품을 여러 나라에서 조달하는 기업의 무관세 혜택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는 주요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대형 경제권을 형성하는 가운데 한국의 통상 고립을 막으려면 CPTPP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멕시코와 베트남 등 주요 생산 거점이 포함돼 있어 아시아·태평양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수출 지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농어업계는 정부가 가입 문제를 신중하게 살피겠다는 태도를 보인 뒤 닷새 만에 공식 추진으로 돌아섰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를 포함한 50여 개 농어민 단체는 6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어 CPTPP 가입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수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농어민에게 희생을 떠넘기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기후위기와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출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 생존권 보호가 충돌하면서 가입 추진 과정의 사회적 갈등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