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재가입 추진,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재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본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무력화되고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CPTPP가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이 작동하는 몇 안 되는 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24년 영국이 공식 합류하면서 회원국이 12개국으로 늘었고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한다. 한국은 2021년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일본 수산물 수입 확대 우려와 농수산업계 반발, 피해 대책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가입 시 실질 GDP가 최대 0.35%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이 3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꼽히며, 양자간 FTA가 없는 멕시코 시장에 대한 개방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농축수산업은 호주·뉴질랜드 등 농업 강국으로부터 수입이 늘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CPTPP의 농산물관세 철폐율은 95% 이상으로 기존 FTA보다 높아 농업 부문의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관세전쟁 시대에 공급망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한국에게 CPTPP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CPTPP는 원산지 누적, 서비스·투자 규범, 디지털 통상 등에 대한 규범을 도입해 역내 시장 접근성 확대와 공급망 연계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농축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 편익도 가능하다. 다만 농어업계 피해 대책이 선행돼야 하며,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협상카드로 확보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 피해보전 재원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