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수산업 피해 산정, 간접 효과·품목 분석 쟁점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제시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후 수산업 피해액 817억원의 산정 기준이 논란이 됐다. 의원들은 이 금액에 직접 피해만 반영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제조업의 연관 생산 효과와 달리 수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는 빠진 것 아니냐고 물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817억원이 직접 피해액인 것으로 보이며 간접 피해는 전문가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어업용 면세유 지원도 쟁점으로 들었다. 연간 약 7000억원 규모인 이 지원이 CPTPP의 수산보조금 규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실제 규제 대상 여부와 적용 범위는 협정 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역시 가입 협상 과정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다며, 일본의 철폐 요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정부 영향 분석이 제조업 이익에 치우쳤고 수산업 피해액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등 분석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품목별 피해액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양식어업, 특히 활어 시장을 우려 대상으로 들며 일본산 참돔·방어·가리비와 베트남산 새우·오징어 수입 증가가 국산 광어·조피볼락 가격에 연쇄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영철 전국어민총연맹 대표는 어업이 식량안보와 직결된다며 일방적인 가입 추진에 반대했다.

황 장관은 어업인 단체의 의견을 받았으며 우려를 검토하고 어업인 대표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수산업 피해 규모는 개방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고, 어획증명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산보조금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감에서는 간접 피해 연구와 품목별 분석 공개, 면세유 지원 및 일본산 수산물 규제에 대한 검토가 가입 추진 전 과제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