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검토에 농어민단체 공동 대응 본격화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하자 농어민단체들이 공동 저지에 나선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가입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전국어민총연합회 등 주요 단체도 참여해 농어업 피해와 먹거리 안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반발은 지난 4일 산업통상부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확산했다. 산업통상부는 아세안과 멕시코 등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와 소비재 수출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CPTPP 가입 추진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부가 수출시장 확대와 신규 교역 기회에 무게를 두는 반면, 농어민단체들은 값싼 외국산 농축수산물 유입이 늘면 농가와 어가의 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농어업 현장은 고령화와 생산비 상승, 이상기후, 농촌 인력 부족이 겹치며 경영 부담이 커진 상태다. 단체들은 이런 여건에서 시장 개방의 속도와 범위가 확대되면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농축수산물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수입품의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면 국내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장기적으로 식량안보에도 부담을 줄 수 있어, 먹거리 안전과 식량안보를 강조해 온 정책 방향과 충돌한다는 입장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CPTPP 가입 여부를 경제적 이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종협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관련 단체들과 공동 대응을 확대해 농어민 생존권과 농업 기반, 식량 주권을 지키겠다는 계획이다. 강정현 집행위원장은 가입에 앞서 농어민 피해와 식량안보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