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접근 격차 커져…비상시 현금 공급 대책 요구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금 이용 감소와 ATM 접근성 격차가 금융 소외 및 비상사태 대응 문제로 제기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폐발행 잔액 대비 금융기관 현금보유액 비율이 2021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편의점 매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16.4%에서 2025년 13.8%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현금 인출 환경의 지역 간 차이도 지적됐다. 금융기관 ATM까지 평균 거리가 2km 이상인 지역은 2022년 10개 군에서 올해 17개 군으로 늘었다. 주민의 절반 이상이 ATM에서 1km 넘게 떨어져 사는 곳도 전국 34개 군에 달한다. 정 의원은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결제가 어려워지고, 고령층과 청소년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결제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카드 결제 기록으로 거주지와 소비 내역이 드러나는 일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존권과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쟁이나 재난 등 국가 비상상황에서는 현금 이용과 공급의 공백이 사회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해외 사례로는 일주일 치 현금 보유를 권고하고 현금서비스 제공을 법제화한 스웨덴, 취약지역에 2년 동안 ATM 120대를 직접 공급한 오스트리아, 현금 공급 보장을 헌법에 명시한 스위스가 소개됐다.

정 의원은 현금 접근성의 최소 기준을 법제화하고, 한국은행이 ATM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비상상황에 대비한 현금 공급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현금이 국민의 중앙은행 발행 화폐 접근을 상징하며 현금 접근성은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답했다. 한국은행은 정부와 금융권,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ATM 등을 포함한 접근성 기준을 점검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현금 접근성을 계속 보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