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코스닥·산단 규제 손질 요구 확산

중소기업계가 인공지능 데이터 규제 정비와 코스닥시장 진입·퇴출 요건 완화 등 신산업 진출과 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KBIZ홀에서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 혁신 대토론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10개 관계 부처 관계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은 신산업 규제 이슈,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분야별 현장 건의 등 세 부분으로 진행됐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개선과 디지털 자산 산업의 법·제도 마련, AI 개발용 데이터 규제 정비가 제안됐다. 관련 제도가 없거나 미비해 적용 기준이 불명확한 문제를 해소하고, 신산업과 전통 산업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별도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업 성장 분야에서는 코스닥시장 진입·퇴출 규제와 신규 상장 기업의 보호예수 관행을 완화하고, 지방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을 손질해야 한다는 건의가 제시됐다.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정부 조달 사업에도 납품 대금 연동제를 도입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지역 기업 육성,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제조 기업과 여성 기업,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도 논의됐다. 공사용 자재를 생산하는 중소 제조 업체의 판로를 활성화하고, 여성 최고경영자의 임신·출산 기간을 7년으로 정해진 창업 지원 대상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소상공인이 생계를 위해 운행할 수 있는 렌터카 차종을 확대하자는 제안도 제시됐다. 현장에서 논의하지 못한 규제 개선 과제 25건은 서면으로 정부에 전달됐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납품 기업이 성과를 공유받지 못한다며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