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전력·기술주권 묶은 2045 미래전략 추진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와 확산 지원, 안정적인 전력 수급,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을 핵심 의제로 삼고 인구구조 변화와 양극화, AI 전환이 맞물린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방향을 세운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2045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전략’을 살피고 국민 의견 수렴 경과와 후속 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노동·기술·산업·안보·복지 등 국가 시스템 전반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분야를 선별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5월 출범한 위원회 회의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가 ‘혁신하는 선도국가’를 2045년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연구위원회는 한국이 높은 수준의 기술 역량을 실제 성과로 충분히 연결하지 못하는 ‘고투입·저전환’과 사회적 합의 기반이 약한 ‘고역량·저정당성’이 겹친 이중 병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고,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 전환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일반 국민과 청년, 전문가의 의견을 모은 국민소통 과정에서는 AI 경쟁력과 전력 수급, 전략기술 주권을 포함한 17개 과제가 중요성과 시급성을 함께 지닌 의제로 선정됐다. 고령사회에 대응한 연금·복지·돌봄 개혁, 산업인력 양성체계 개편, 청년의 일자리 진입 기회 확대도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추가 국민 공모와 공동 세미나,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와 핵심 과제를 구체화해 연내 최종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