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원 폭력 반영한 국제 교직 기준 개편

인공지능 확산과 교원 대상 폭력 증가 등 달라진 교육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1966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유네스코 권고’의 개정이 약 60년 만에 추진된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인기로 교권 강화 논의가 확산한 가운데, 국내 교육계에서는 새로운 국제 기준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 이행력을 높일 장치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유네스코는 지난해 제43차 총회에서 개정을 의결하고 독립전문가그룹을 구성해 핵심 쟁점에 관한 기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무국이 1차 초안을 마련하면 회원국과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약 3개월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2차 초안을 다시 약 2개월간 협의한다. 최종 개정안은 2027년 특별 정부간회의의 채택 절차를 거쳐 유네스코 제44차 총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교육부와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제출하게 된다.

현행 권고는 교원의 전문성과 학문의 자유, 양성·채용 제도, 근무조건, 사회보장 등을 규정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초·중등 교원의 지위를 다룬 유일한 국제 규범 문서로서 교직의 권리와 책무를 판단하는 준거로 활용돼 왔다. 유네스코와 국제노동기구는 합동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국가별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 지속가능발전 중심 교육과정, 교원 부족과 학습 위기, 기후변화·이주, 불평등 심화로 기존 기준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개정 논의에는 교원을 폭력에서 보호하는 방안과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 일과 삶의 균형이 포함된다.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교원이 참여할 권리, 다양성과 포용성, 성평등 강화도 새 기준의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유네스코는 교직을 존중과 보호를 받는 협력적 전문직으로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교육계는 현행 권고에 담긴 정치적 기본권과 휴식권 등도 국내에서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개정과 기존 기준의 실질적 이행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