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혜택 찾고 재난 예측…공공서비스 전환 가속
핵심 요약
정부가 혜택 자동신청과 대화형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며 공공부문 AI 전환을 추진한다. AI 예측 모델과 CCTV·드론을 결합해 재난 위험 탐지와 현장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 재정 분권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생활 행정절차 간소화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시행한다.
정부가 행정 서비스와 재난관리 전반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공공부문 전환에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핵심 과제와 상반기 성과를 공개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한 국민의 혜택을 AI가 찾아 처리하는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연내 시범 개통하고, 재난 분야에는 위험 조기 탐지와 대응 방안 추천 기능을 도입한다.
일상적인 대화로 이용하는 ‘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는 제공 서비스가 늘어나고 네이버·카카오 앱 등 민간 플랫폼과의 연결도 강화된다.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는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되며, 정부는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명을 양성한다. 풍수해와 재난 취약성 데이터로 정밀 예측 모델을 만들고 CCTV·드론을 활용해 현장 중심의 안전망도 고도화한다.
지역 성장 분야에서는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를 통해 지방 주도형 재정 분권 방안을 구체화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24조원에서 2030년 31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카드 등에 남은 미사용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을 지정하는 한편,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한 재정사업 특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생활 속 행정절차를 줄이는 ‘국민체감 플러스 과제’도 시행한다. 지방세 환급금 원스톱 청구, 부모의 미성년 자녀 증명서 온라인 대리발급, 중고 거래 때 모바일 신분증 인증 사실 표시 등이 포함됐다. 상반기에는 고유가 피해 대응을 위해 6조1000억원을 집행했고, ‘AI 정부24’를 처음 선보였다. 2026년 OECD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에서는 역대 최고인 6위를 기록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반기에 AI 민주정부와 사회연대경제, 기본사회 기반 마련,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