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X 개인정보 법제, 법학 4개 분야서 해법 모색

인공지능과 AI 전환 확산으로 달라진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점검하기 위해 국내 법학계 4개 학회가 공동 논의에 나선다. 한국공법학회·한국민사법학회·한국형사법학회·한국법철학회는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안암동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AI·AX 시대 개인정보 법제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연다. 행사는 고려대 법학연구원과 한양대 법학연구소가 주관하고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이 후원한다.

개회식에서는 이희정·이준형·노수환·안준홍 등 네 학회장이 개회사를 맡는다. 이주원 고려대 법학연구원장과 이준형 한양대 법학연구소장이 환영사를 하고, 이원우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위원장과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축사한다. 첫 세션에서는 계인국 고려대 교수가 AI·플랫폼 생태계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과제와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선지원 한양대 교수와 박성민 경상국립대 교수가 토론한다.

세미나는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방식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현행 보호 법제가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지를 여러 법 분야의 시각으로 살핀다. 심영주 인하대 박사는 형사법 관점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다루고, 이원상 조선대 교수와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쟁점을 논의한다. 공법과 민사법, 형사법, 법철학을 한자리에 연결해 단일 분야에 머물지 않는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구성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현경 서울대 박사가 개인정보를 소유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관계론적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를 발표한다. 오민용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연구위원과 황원재 고려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동진 서울대 교수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법적 구제 문제를 제시하고, 이해원 강원대 교수와 최명지 인하대 교수가 토론한다. 논의는 법제 변화와 보호 관점, 침해 구제까지 단계별 쟁점을 아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