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6G 환경 반영한 주파수 대가 체계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법률·경제·경영·기술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어, 인공지능 서비스 확산과 5G 네트워크 고도화로 달라진 주파수 이용 환경을 제도에 반영할 방안을 검토한다.

주파수는 국가가 관리하는 희소 자원으로, 정부는 이용 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기존 사업자에게 다시 할당해 왔다. 재할당 과정에서는 해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등을 반영해 사업자가 부담할 대가를 정하며, 현재는 과거 매출액과 경매 대가 등이 주요 산정 요소로 활용된다.

기존 방식만으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이다. 5G 네트워크가 고도화되고 AI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주파수 이용 효율성뿐 아니라 사업자의 투자 유인과 AI·6G 시대 통신 경쟁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과기정통부는 AI 시대의 주파수를 데이터와 서비스가 오가는 핵심 통신 인프라로 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반은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시장·정책 환경의 변화, 해외 동향을 함께 살펴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