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6G 반영한 주파수 재할당 기준 만든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6G 시대의 통신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체계 개편에 들어갔다. 2026년 8월 13일 법률·경제·경영·기술 분야 전문가로 연구반을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 연구반은 국가가 관리하는 희소 자원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을 모색한다.

검토의 핵심은 매출액이나 과거 경매 대가에 무게를 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변화한 통신 환경을 산정 기준에 폭넓게 반영하는 것이다. AI·6G 분야의 통신 경쟁력, 사업자의 투자 유인, 주파수 이용 효율성 등이 주요 검토 요소다. 시장 환경과 해외 동향도 함께 살펴 재할당 비용의 합리성과 통신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파수는 이용 기간이 끝나면 기존 서비스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시 할당하며, 정부는 전파법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부과한다. 그러나 AI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통신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종전 기준만으로 주파수의 가치와 투자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재할당 가격은 정부와 이동통신사 사이에서 장기간 이어진 쟁점이기도 하다.

2013년 LTE 주파수 할당 당시에는 인접 대역 배분과 경매가격을 둘러싸고 사업자 간 대립과 이용자 부담 우려가 불거졌다. 2020년에는 이용 기간 종료를 앞둔 2G·3G·LTE 주파수 310㎒ 폭의 재할당 비용을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이견을 보였고, 국회에서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번 연구반의 논의는 미래 통신 투자를 뒷받침하면서 반복된 가격·법적 논란을 줄일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