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환경 맞춰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면 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제도 혁신 TF’를 구성하고 6일부터 국민과 기업, 연구기관, 학계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개 모집에 들어갔다. 약 30년 동안 이어진 개별 동의 중심 체계를 재검토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의 새로운 균형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핵심 개선 과제로는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거쳐야 하는 개인정보 동의 절차와 가명정보의 해외 공동연구 제한이 제시됐다. 여러 서비스를 연결해 이용자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의 활용상 제약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스마트글라스처럼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기존 제도만으로 다루기 어려워진 프라이버시 문제 역시 이번 논의에서 함께 점검한다.

현행 개별 동의 방식은 AI 에이전트가 다수의 서비스를 연계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번 이용자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어 서비스 혁신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개편의 배경이다. 의료를 비롯한 과학 연구에 쓰이는 가명정보의 해외 이전 규제도 국제 공동연구를 어렵게 만드는 사례로 지목됐다. 개인정보위는 기술과 서비스 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제도의 작동 방식을 전반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개선 의견은 이달 31일까지 개인정보 포털과 소통혁신24에서 접수한다. 개인정보위는 접수된 제안을 토대로 공개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내 AI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가 국민과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책임 있는 활용 기반을 만들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