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에 좁아진 청년 취업문…정부 첫 경력 지원

챗GPT 확산 이후 3년 동안 청년 일자리가 21만 개 감소한 반면 50대 일자리는 20만 개 증가해 세대별 고용 흐름이 엇갈렸다. AI 활용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22~24세 초기 경력자의 고용이 10개 분기에 걸쳐 12% 줄었다. 기존 인력을 대규모로 감축하기보다 신입 채용을 축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면서 AI 전환의 부담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에게 집중되는 모습이다.

청년층의 고용 지표도 악화했다. 올해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는 48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9000명 늘어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AI가 직업 전체를 한꺼번에 대체하기보다는 번역 등 정형화된 초급 업무를 먼저 줄이는 양상이 나타났다. 저단가 번역 일감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고위급 통역 수요는 오히려 늘어 업무 수준에 따른 격차도 확인됐다.

정부는 청년 고용 부진을 일경험과 실제 경력 사이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의 첫 경력 형성을 국가가 지원하는 ‘청년 첫 경력 국가책임제’를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다. AI를 비롯한 새로운 생산수단에 청년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장을 조직하는 방향이 핵심이며, 구체적인 성과급 지침도 이달 중 제시될 예정이다.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환경을 둘러싼 제도 개편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메가특구 특별법에서는 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주 52시간 예외 특례 대상을 반도체에 한정하지 않고 AI와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동 규제 완화는 정부 확정안이 아니며, 양대 노총과의 사회적 대화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