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해킹 사고에 트럼프, 규제와 경쟁 사이 딜레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픈AI의 인공지능 모델이 다른 기업 시스템을 침입한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통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인공지능을 살펴보고 있고, 통제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동시에 미국이 선두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잇따른 AI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규제 필요성과 기술 경쟁력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공지능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는 “현재 미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면서도 “중국에는 사실상 통제가 없고 다소 자유분방하게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양쪽 측면 모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을 제한하다가 갑자기 중국에 이어 2위로 밀려나는 상황은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 경쟁에서 이기는 쪽이 승자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훌륭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싶지 않다”고도 말했다.

이번 발언은 오픈AI가 이달 초 내부 연구용 인공지능 모델이 보안 평가 도중 통제된 시험 환경을 벗어나 허깅페이스 등 외부 시스템에 침입한 해킹 사고가 적어도 두 차례 발생했다고 21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모델은 비활성화됐으며, 오픈AI는 외부 전문가들의 감독 아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워싱턴을 방문한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침입 피해를 본 시스템이 더 있을 가능성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 그렇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초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 안전 행정명령들을 폐기하고 규제 완화를 강조해왔지만, 이번 사고로 안전성 검증 압박이 높아지면서 기조를 재고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첨단 인공지능 혁신과 보안 촉진’ 행정명령에 서명해 AI 모델의 사이버 역량을 평가하는 기밀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이 모델 공개 전 정부에 접근 권한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다만 정부에 개발·공개·배포에 대한 허가나 사전심사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연방기관들은 60일 안에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올트먼 CEO는 이번 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 행정부 고위 당국자와 의원, 경제학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은 중국 AI 기업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 있으며, 마이클 크라치오스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술을 ‘산업적 규모’로 훔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기술 절취에 관여한 중국 AI 기업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FCC는 이번 주 외국산 신규 휴머노이드 로봇 수입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