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투자사업 특구 지정 법제화 연내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 투자사업을 위한 특별구역 지정의 법적 기반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2026년 중 특별법을 제정해 AI 관련 투자 프로젝트를 특정 구역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계획으로, 연내 입법이 정책 추진의 핵심 일정으로 제시됐다.

이번 계획의 중심은 AI 투자 프로젝트 자체를 지원하는 개별 대책이 아니라, 해당 사업이 추진될 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을 만드는 데 있다. 정부는 일반 제도의 일부를 손질하는 방식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법률 마련 시점은 올해로 정했다.

정부의 구상은 2026년 8월 10일 오후 6시 공개됐다. 다만 특별구역의 후보 지역과 지정 개수, 대상이 될 AI 투자사업의 범위, 구역별 지원 내용, 사업 참여 요건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이번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절차에서는 특별법의 세부 조항과 특구 지정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확인된 일정은 연내 법 제정이며, 실제 특별구역의 지정 시기와 대상 지역, 투자 프로젝트별 적용 방식은 후속 입법 내용이 마련돼야 구체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