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콘텐츠 사업화 가로막는 권리 기준 공백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6일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신기술 활용 콘텐츠 기업 8곳과 간담회를 열어 산업 현장의 요구를 청취했다. 생성형 인공지능과 신기술 도입으로 달라지는 콘텐츠 제작 환경에 대응하고, 기업 수요를 지원 정책에 반영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였다.

참석 기업은 확장현실(XR)·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분야를 비롯해 생성형 AI 기반 영상·미디어아트·음악 제작, 콘텐츠 유통·플랫폼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업들은 제작 공정 혁신과 전문인력 양성, 기업 간 기술 협력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으며, 저작권과 초상권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크리에이티브멋 김태환 대표는 규제 강도 자체보다 저작권·초상권과 생성형 AI 결과물의 유사성을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사업화의 핵심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정부가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하면 국내 콘텐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포자랩스 허원길 대표는 이미지·영상·음악 제작에 쓰이는 AI 기술을 API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사를 지원해 새로운 창작 시도를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콘진원은 올해 ‘AI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규모를 전년보다 200% 확대해 모두 51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선도형·진입형·협력형으로 나눠 운영한다. 올해는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해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화 과정까지 연결하는 전 주기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