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제조혁신으로 잠재성장률 반등 추진
핵심 요약
정부가 주력 산업의 AI 전환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안전망과 생애 단계별 자산 형성 지원, 노동시장 개편을 병행한다. 월 1회 이상 장관회의를 열어 청년 일자리와 퇴직연금 등 구조혁신 과제를 구체화한다.
정부가 철강·석유화학·가전·조선·자동차·바이오 등 주력 산업에 인공지능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본부회의와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 성과의 확산을 함께 추진하는 경제구조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최종 목표는 잠재성장률의 반등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AI 제조 혁신과 피지컬 AI 확산이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철강산업 기본계획과 석유화학산업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가전 분야에는 특화 제조 AI 모델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로드맵을 수립한다. 로봇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전 산업에 피지컬 AI를 도입할 기반도 조성하며, 주력 업종별 세부 대책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격차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과 노동시장 개편도 병행한다. 생계·금융 불안을 줄이는 취약계층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중장년·고령층의 생애 단계별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편, 소상공인 부담 완화도 추진하며 청년·재직자·전직자를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 체계를 AI 전환에 맞춰 손질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공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야간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중소사업장 환경 개선도 과제에 포함했다. 지역경제 대책은 문화·정주 여건·관광·교육을 연계해 마련한다.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패키지와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세출 구조조정으로 실행력을 뒷받침하고,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월 1회 이상 열어 청년 일자리 회복과 퇴직연금 활성화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