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환 맞춰 수능·교육 평가체계 재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정답을 맞히는 능력보다 새로운 질문과 생각을 만들고 표현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능과 학교 시험이 오지선다형에 치우친 현실을 짚으며 대학입시와 교육 체계의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평가가 학생의 성장을 돕기보다 채점과 선발의 편의성, 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울었다는 문제의식도 밝혔다. 다만 논·서술형 확대가 논술 사교육과 입시 혼란, 제도 전환기의 사회적 갈등을 부를 수 있다며 즉각적인 개편을 주문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에는 학생과 일반 시민이 일상에서 AI를 배우고 활용할 기회를 넓혀 관련 교육의 확산을 이끌도록 했다.

교육부는 모든 영재학교와 과학고에 대학·기업 연계 AI 심화연구반을 설치하고 AI 중점학교 4000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과 평생교육 과정의 AI 기초소양·윤리 과목 도입도 추진한다.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사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비롯해 지방대 국가장학금 확대와 지역협약 정원 신설도 본격화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일부 전문가와 단체에 의존한 의견 수렴에서 벗어나 예술인 누구나 사업과 예산을 공개 제안할 수 있는 접수 방안이 제시됐다. 문체부는 열정페이와 지원금 페이백을 신고하는 예술인 전용 신문고를 검토한다. 독립영화와 중소규모 작품 지원 확대, 관광공사 해외지사 30곳의 관광객·국제행사 유치 성과 점검, 공개모집과 플랫폼을 활용한 번역 인력 발굴도 과제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