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입영 설계 도입…병역 면탈·복무 부적합 선별 강화

병무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군 입영 추천 서비스와 새로운 인성검사 도입을 포함한 병무행정 혁신안을 추진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5일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병역 공정성 강화, 청년의 병역이행 지원, 디지털 기반 서비스와 전시 동원태세 확립을 중심으로 역점 과제를 공개했다. 개인의 적성·전공·자격과 희망 입영 시기, 각 군의 모집 요건을 분석해 군별 특기와 입영 시기를 제안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군 복무 부적합자를 조기에 가려내기 위해 한국국방연구원과 정신건강 관련 질환 추세를 반영한 인성검사 문항을 개발해 2027년 병역판정검사부터 활용한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범위는 신체손상·대리수검에서 현역병 입영 기피와 국외여행허가 위반 관련 정보까지 넓힌다. 질병·심신장애 사유 전역자의 확인신체검사 기준도 구체화한다. 경미한 질병을 이유로 한 반복 연기는 총 5회의 입영연기 횟수에 포함하고, 출국대기 사유 연기 기간은 6개월에서 3개월 범위로 줄인다.

청년의 복무 경험을 취업으로 연결하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도 확대한다. 현재 82개인 지원 가능 군 특기에 공병·정보통신 분야 등을 추가로 발굴하고, 2027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과 연계한다. 법무부·재외동포청·여성가족부 등과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국·베트남 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병역진로설계와 입영 전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의 현장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재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태만 등 복무의무를 위반하면 경고 횟수에 따라 연가 단축, 보수 감액, 연장 복무 순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한다. 디지털 병무서비스에는 24시간 365일 상시 관제와 보안위협 예방체계를 적용해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전시 병력동원 분야에서는 예비군의 주소지·특기·계급과 군부대별 동원 규모·소요를 사전에 연결해 보는 모의지정시스템을 운영한다. 실제 지정에 앞서 배치 구조를 시뮬레이션해 전시 동원체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