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장 주도권, 국제표준에서 갈린다
핵심 요약
AI 경쟁의 무게중심이 기술 개발에서 국제표준과 규범 선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에이전틱 AI 결제는 신원 확인과 인증, 권한 위임을 다룰 국제표준이 마련되지 않은 분야다. 한국은 현장 데이터와 운영 경험을 토대로 표준 제안 체계와 전문인력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인공지능 패권 경쟁의 중심이 기술 개발을 넘어 규범과 표준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AI 액션 플랜을 내놓고 외교·안보 주도권을 정책 축에 포함했으며, 중국은 AI+ 이니셔티브로 대응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AI법을 통해 위험 수준별 규제를 가동했다. 국제표준을 선점한 국가는 자국 기술을 토대로 시장의 심사 기준을 설계할 수 있어 기업의 해외 진출 조건까지 좌우하게 된다.
표준은 기술과 규제, 시장을 연결하는 산업 기반으로 기능한다. 과거에는 기술이 성숙한 뒤 표준이 마련됐지만, 현재는 표준이 시장의 요구 조건을 먼저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기술이 진입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스마트공장과 산업 데이터, 로봇 안전, AI 신뢰성 등 제조 AX 전반에서도 국제표준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국제표준과 맞지 않는 기술은 성능이 우수하더라도 인증과 규제 장벽에 부딪힐 수 있다.
금융 AI 분야는 아직 국제표준의 빈자리가 남아 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지난 4월 100여 개 금융사와 230종의 통제 목표를 담은 금융서비스 AI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상품 검색부터 결제까지 대신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결제가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지만, 사람의 직접 거래를 전제로 한 기존 인증 체계는 에이전트의 신원 확인과 권한 재위임, 인증 및 위임 통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은행 얼굴인증 우회와 에이전트 인증 토큰 탈취에 따른 대규모 데이터 유출도 현실화했다. ISO 금융서비스 기술위원회는 에이전틱 AI 결제 논의에 착수했으며, 한국은 제조·금융 현장의 운영 경험과 기업의 현장 데이터를 국제표준 문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산·학·연 단일 대응 창구를 만들고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과 프로젝트 리더를 장기 육성하는 한편, 기업도 기술 개발 단계부터 표준·특허·사업모델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