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맞춰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면 재설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 확산과 데이터 이용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개인정보 제도 혁신 태스크포스를 꾸린 데 이어 6일부터 개인정보 포털과 소통혁신24에서 국민의 정책 제안을 접수한다.

제도 개편은 현행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다시 살피고, 형식에 치우친 규제를 덜어내면서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권리와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반복적으로 긴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가 실제 권리 보호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 문제도 주요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제도는 약 30년 전 디지털 환경을 토대로 설계돼 AI 시대에 등장한 쟁점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판단이다. 의료 등 과학적 목적의 가명정보를 국제 공동연구에 활용할 때 국외 이전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를 비롯해, 이용자를 대신해 업무를 처리하는 AI 에이전트의 책임 체계도 정비가 필요한 사안으로 꼽혔다. 로봇과 드론, 스마트글라스 확산으로 불거지는 새로운 프라이버시 문제 역시 논의 범위에 들어간다.

개인정보위는 국민뿐 아니라 기업과 연구기관, 학계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 정책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공개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어 제도 개선안을 다듬고, 올해 안에 AI 시대의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향을 발표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동시에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데이터를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균형을 마련하고, 현장의 참여를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