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국가 역할 확대 필요…김용범 "거대 인프라 뒷받침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8일 인공지능(AI) 생산체계가 기존 중후장대 산업보다 더 큰 물적 기반을 요구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의 생산능력이 개별 기업 내부보다 사회 전체 인프라에 더 의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전력, 송전망, 용수 등이 없으면 GPU와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이 가동될 수 없다며, 생산의 핵심 조건이 사회 전체가 구축하는 인프라와 네트워크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가 대규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생산능력을 확보하면, 그 성과의 일부가 다음 세대의 생산능력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해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이익이 교육 훈련, 인프라, 첨단기술 연구개발 등에 재투자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성장이 'K자형' 양극화를 띨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며, 초급 일자리 감소와 기존 숙련 가치 약화,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의 소외 위험을 경고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국민에게 AI 중심의 직업 훈련과 '첫 경력'을 제공해야 하며,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한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며 생계비 지원 등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