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국가 역할 재정립…김용범 "생산 관계 전체 조직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에 국가가 생산능력이 형성되는 관계 전체를 조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AI 생산체계가 기존 중후장대 산업에 못지않은 거대한 물적 기반을 요구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국가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전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GPU가 작동하지 않고, 송전망과 용수가 없으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이 가동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조건이 개별 기업 내부보다 사회 전체가 구축하는 인프라와 네트워크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가 대규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면, 그 성과의 일부가 다음 세대의 생산 능력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해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이 교육 훈련, 인프라, 첨단기술 연구·개발 등에 재투자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성장이 K자형 양극화를 띨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며, 초급 일자리 감소와 기존 숙련 가치 약화, 새로운 생산 수단에 접근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의 위험을 경고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국민에게 AI 중심의 직업 훈련 기회와 첫 경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되지 않으면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재정 지출을 통한 생계 지원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