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국가 역할 재정립 필요…김용범 "생산 인프라 사회 전체가 구축"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생산체계가 기존 중후장대 산업보다 더 거대한 물적 기반을 요구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글로 정리해 공개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 국가의 과제는 생산 능력이 만들어지는 관계 전체를 조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GPU가 작동하지 않고, 송전망과 용수가 없으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며 생산에 필요한 핵심 조건이 개별 기업 내부보다 사회 전체가 구축하는 인프라와 네트워크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사회가 대규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면, 그 성과의 일부가 다시 다음 세대의 생산 능력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해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이 교육 훈련과 인프라, 첨단기술 연구·개발 등 미래지향적으로 재투자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성장이 K자형 극단적 양극화를 띨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초급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존 숙련의 가치가 약화하며, 새로운 생산 수단에 접근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가 성장의 하단에 머무를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AI 중심의 새로운 직업 훈련 기회와 첫 경력을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되지 않으면 전환이 불가능하다며 재정 지출을 통한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