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숙의로 다듬은 국민연금 절충안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인간 전문가와 인공지능이 공동으로 대안을 설계하는 정책실험이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렸다. 약 250명의 참가자가 전문가안 세 가지를 평가하고 주관식 의견을 제출하자 AI는 이를 분석해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를 유지하면서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높이는 새로운 D안을 현장에서 제시했다.

D안에는 국민연금 기금의 목표수익률을 5.5%로 설정하고 초과세수 100조원을 초기 재원으로 투입한 뒤 매년 국내총생산의 0.3%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급 연령 68세, 초과세수 100조원, 연간 GDP의 0.25% 지원을 제시한 B안을 토대로 참가자들의 재정 안정 요구를 반영해 정기 국고 투입 비중을 조정한 절충안이다.

한국정책학회는 지난 3월부터 연금 전문가와 AI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해 독자적인 추론·평가 체계인 ‘KAPS Policy Decision Model’을 구축했다. 실험에는 LG AI연구원의 K-엑사원, 업스테이지의 솔라 프로3,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가 투입됐다. 세 AI 모델은 참가자 투표와 서술형 의견을 함께 분석하고 결과를 교차 검증했으며, 환각을 억제하기 위한 3중 가드레일과 검색증강생성 기술도 적용됐다.

현장에서는 약 250명이 동시에 접속하면서 무선 네트워크 지연과 서버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예정된 10단계 가운데 일부가 진행되지 못했다. 학회는 미완결 데이터 분석을 보완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온·오프라인 자료를 종합한 AI 기반 정책거버넌스 논문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실험은 통상 두 달 이상 걸리던 전문가 대안 수립을 시민 의견과 결합해 약 1시간 안에 수행했지만, 대규모 동시 접속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기술 보완 과제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