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수사 지원 확대…경찰 가족 사건은 타 관서로

경찰이 인공지능 기반 수사지원체계를 마련해 수사관별 역량 격차를 줄이고, 조직·인력 재배치로 수사부서를 보강한다. 경찰 가족이 사건관계인인 경우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는 상피제는 올해 하반기 시행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외부 수사 감찰기구 설치를 위한 경찰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수사경과제와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지휘역량평가를 강화하고 기동대 감축 등을 통해 수사 인력을 확보한다. 보이스피싱·마약 등 초국가범죄 특별단속과 마약 위장수사 도입, 해외 법집행기관 공조 확대, 2029년 인터폴 아시아·태평양 사무국 유치도 추진한다. 다중피해사기 제도를 보완하고 불법사금융·주가조작·부동산 범죄·보조금 부정수급·부패·기술유출·대포차·대포통장 단속과 범죄수익 환수를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50% 줄었고 불법사금융 범죄 검거는 23% 늘었다. 관계성범죄 고위험 가해자 유치 결정은 62%,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661% 증가했다. 하반기에는 스토킹 사건을 모두 접수해 당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신고부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법무부 등과 고위험 가해자의 위치정보도 공유한다.

허위정보 유포와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상시 점검해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하고 게시물 삭제·차단을 추진한다. 상피제 대상 사건은 필요시 시·도경찰청이 직접 맡거나 다른 관서로 넘기며, 내부비리수사대도 신설한다. 가칭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와 익명 대리신고 활성화도 추진한다. 모든 사건과 수사기록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하며, 불송치 기록은 검찰에 90일간 보내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송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