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선도권 흔드는 인재·규제 기반의 균열

한국의 인공지능 경쟁력은 세계 5위권에 올랐지만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 현장과 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기반은 선도국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12일 세계 4개 기관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 규제와 인재 여건 악화로 미래 경쟁력의 지속 가능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은 R&D 투자와 AI 특허, 제조 기반, ICT 인프라, 정책 추진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지식은 8위, 과학 집중도는 1위, 신기술 적응도는 5위, 인구 대비 AI 특허는 1위였다. 정부 AI 준비지수와 글로벌 AI 지수는 나란히 세계 5위를 기록했으며, 지난 10년간 통과된 AI 관련 법안은 17개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하락세는 인재와 규제 지표에서 뚜렷했다. IMD 디지털 경쟁력 순위는 전년보다 9계단 떨어진 15위였고, 인재와 규제 여건 순위는 각각 30계단과 20계단 내려갔다. 과학 연구 관련법은 44위, 지적재산권은 52위였으며 기술 개발·적용은 55위, 이민법은 63위에 머물렀다. 정부 AI 준비지수도 전년보다 2계단 하락했고 사회적 전환 대응은 25위, 인적자본은 24위였다.

정책 의지는 100점을 받았지만 실행 지표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AI의 공공부문 도입은 30위, 정부 디지털 정책은 39위, 전자정부 서비스는 27위였다. 반면 한국에서 AI 혁신을 중시한 응답은 70%로 규제를 택한 30%의 두 배를 넘었고, 민간의 전환·혁신 의지는 세계 2위 수준이었다. 산업 현장의 AI 전환을 위해 디지털 인재 확보와 첨단기술 투자, AI 활용 역량을 개선하고 R&D 성과를 산업 경쟁력으로 잇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