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산성의 사회적 기반 강조…김용범 "성과 환류 체계 필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 시대의 생산체계가 기존 중후장대 산업에 못지않은 거대한 물적 기반을 요구한다며 국가의 역할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AI가 만들어내는 생산성은 기업만의 노력이 아니라 공공 연구와 교육, 전력망, 데이터 인프라, 법과 제도, 사회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지식과 인재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19일 페이스북 글에서 AI 시대 국가의 과제는 생산능력이 만들어지는 관계 전체를 조직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전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GPU가 작동하지 않고, 송전망과 용수가 없으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이 가동될 수 없다며 생산의 핵심 조건이 개별 기업 내부보다 사회 전체 인프라와 네트워크에 더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AI 확산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할 가능성에 대해 김 실장은 AI가 전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성과가 모든 기업과 노동자에게 같은 속도로 확산되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초급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존 숙련의 가치가 약화하는 한편, 새로운 생산수단에 접근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가 성장의 하단에 머무를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AI가 만들어낸 경제적 성과의 일부를 다시 생산능력 형성에 연결하는 것이 단순한 재분배가 아니라 새로운 생산관계를 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가 대규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생산능력을 확보했다면, 그 성과의 일부가 다음 세대의 생산능력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AI 시대의 성과를 함께 축적하는 메커니즘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