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전환 가속…투자 장벽 낮추고 상생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산업·에너지·노동·중소기업·공정거래 분야 업무보고를 열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시기에 과감한 투자와 신속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투자를 막는 규제와 인프라·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라고 주문했다.

대외 경제정책에서는 특정 국가와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도록 수출시장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원유 도입국 확대와 비축량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 우대 산업정책도 강화한다. 지역별 산업 강점을 연결해 권역별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초격차 산업의 중심축을 지방으로 넓히는 방향이다.

경제 성장의 성과가 한쪽에 집중되는 ‘K자 성장’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대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후방 중소기업이 수평적 협력망을 구축하고 성과와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원가 인하 압박과 기술 탈취, 불황기 부담 전가와 같은 수직적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 고용난과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에는 창업 중심 국가로의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비정형 노동자를 보호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사망과 임금체불을 계속 줄이는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골목상권에 성장 효과가 전달되도록 지역 상권 활성화와 경영·금융 안전망을 보강한다. 2차 부처별 업무보고는 5일 외교·안보·교육·문화·행정·법무 분야 일정으로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