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블록화 시대, 한국의 통제권 확보가 관건

미국·유럽연합(EU)·중국을 축으로 AI 패권 구도가 재편되면서 한국에는 산업 지원을 넘어 공급망과 데이터, 외교를 함께 조율하는 거버넌스가 요구되고 있다. 세계적 메모리 제조 역량을 보유했지만 미국의 AI 생태계와 수출통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중국 생산기지와 수출시장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 어느 한쪽의 공급이나 시장이 막혀도 충격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미국은 빅테크의 기술력을 토대로 클라우드와 반도체 설계, 플랫폼, 파운데이션 모델 등 AI 생태계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다만 노광장비는 네덜란드, 제조 장비·소재는 일본, 칩 생산은 대만, 메모리는 한국이 핵심 역량을 쥐고 있어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EU는 인간 중심 규범과 규제를 통해 글로벌 표준을 만들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주도 아래 AI·반도체·제조 역량을 결합해 추격하고 있다. 미국은 GPU와 반도체 제조 장비 접근을 제한하며 이를 견제하고 있다.

한국은 메모리·네트워크·제조 응용 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서 기업이 복제하기 어려운 초격차 기술을 갖추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동시에 공공·안보·금융·통신의 필수 업무를 유지할 최소한의 국내 모델과 운영 능력도 필요하다. 미국의 고성능 AI 모델 접근 제한은 해외 기술에 대한 일방적 의존이 안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드러냈지만, 이를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의 전면 국산화로 연결하면 공공수요가 특정 모델을 사실상 표준으로 굳혀 갈라파고스화를 낳을 수 있다.

AI 인프라 거버넌스의 핵심은 모든 기술 스택을 국내 소유로 만드는 데 있지 않다. 데이터의 위치와 이용 주체, 처리 방식, 삭제·이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업이 특정 모델이나 클라우드에 묶이지 않고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멀티모델·클라우드 환경도 열어둬야 한다. 유럽·중동·동남아에서는 데이터 종속과 안보 불신을 줄이는 신뢰 파트너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정부 정책도 GPU와 데이터센터 확충에 머물지 않고, 국제 생태계와 연결된 상태에서 선택권과 통제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